[현장연결]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회의 결과 브리핑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의사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사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의 대응 상황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금일부터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습니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의 의료 수요에 대비해 왔습니다.
지난 19년간 의대 정원을 조금씩 증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증원 규모는 정부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이 제시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이번 증원 결정은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입니다.
증원이 되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40개의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 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사 양성에는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것처럼 수련에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 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되어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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